'투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4.05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선택, 알고 해야겠죠?
  2. 2012.03.22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 이제 곧, 그 '때'가 온다
  3. 2011.12.12 [반디 행사 수첩] 2011 총결산 '최고의 작가, 최고의 도서'
  4. 2011.10.04 [반디 행사 수첩] 최고의 인기 작가를 선정해주세요! (1)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선택, 알고 해야겠죠?

 

 

장하준 외 |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 부키 | 2012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내건 구호는 ‘전 국민 성공 시대’였다. 하지만 4년이 흐른 지금, 대다수 국민이 성공할 그날은 여전히 요원하기만 하다. 이전 정권 때부터 서민들을 괴롭혀온 양극화와 청년 실업 문제는 심각해질 대로 심각해진데다, 사회 전체의 경제 성장률 또한 신통치 않은 상황이니 말이다. 그러니까 전직 CEO 출신 이명박 대통령, 경제문제 하나만큼은 잘 해결해주지 않을까 하는 ‘혹시나’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버렸고, 이러한 국민 정서가 정권 말기에 이른 현재의 시점에 ‘정권심판’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안티 이명박’으로 뭉친 야권에서는 요즘 ‘노무현 복고주의’라는 일컬어도 무리가 아닌, 상당히 강력한 흐름이 존재합니다.” (이종태, 12쪽)

 

이 흐름에 대한 문제의식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출발점이다. 간단하게 말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문제들은 이명박 정부의 우파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인해 심화된 것일 뿐, 그 근원에 있어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노무현 정부 때로의 회귀가 대안일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요사이 다시금 대두되고 있는 ‘경제 민주화’, ‘재벌 해체’라는 화두 또한 그 실상에 있어서는 한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위기의 원인인 주주 자본주의와 금융 자본에 봉사하는 논리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진보인 양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는 점이다. 

 

2005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날카로운 진단과 대안을 제시했던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와 정승일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종태 시사인 경제국제팀장이 7년 만에 모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는 지금, 이미 죽은 지 오래인 망령을 붙들고 실패로 판명된 신자유주의의 깃발을 다시 치켜드는 게 웬 말이냐는 거다. 그렇게 이 책은 박정희와 재벌 체제에 대한 묶은 감정에 싸여 한국의 경제 민주화론자들이 제대로 보지 못한 현실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일러준다. 

 

박정희 시절에 대한 반감으로 관치와 산업 정책에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은 국가의 시장 통제와 개입을 전면반대하며 무의식중에 자리잡고 있는 자유시장의 합리성과 투명성, 효율성에 대한 맹신을 드러낸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국가가 빠져나간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단기 수익에 골몰하며 제조업과 같은 실물 경제를 몸통이 아닌 꼬리로 전락시키는 국제 금융 자본과 주주 자본주의일 따름이다. 그리고 이는 재벌 해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관치와 산업 정책이 정경유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벌이 자기 잇속만 차리며 서민 경제를 소외시키지 않도록 철저히 규제할 수 있는 관련법과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처럼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들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이들에게 일침을 가한 후,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장기적인 계획과 국민적 합의, 사회적 결단력이 필요한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을 강력하게 제안한다. 그리고 이는 국가의 제 역할을 강조하는 산업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경제 민주화’를 위한 다른 해법이기도 하다. ‘안티 이명박’으로 똘똘 뭉치고 있는 지금의 여론이 중요한 선택에 앞서, 자칫 간과하기 쉬운 10년 혹은 30년 후를 내다보는 조언인 거다. 

 

“신자유주의는 일종의 경제 시스템입니다. 앞서 두 분이 금용 시장과 재벌, 중소기업 등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신자유주의는 자본과 노동의 조직화에 관한 하나의 생산 시스템이죠. 그런데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의 영역은 건드리지 않는, 한갓 ‘분배’에 불과한 복지가 어떻게 경제 시스템, 생산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이종태, 332쪽)

 

저는 오히려 (…) 우리가 정말 경제 성장을 원한다면 복지국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성장을 하려면 복지 같은 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전경련 사람들도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계속 고도화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산업 고도화가 뭡니까? 낡고 수익성 낮은 산업에서 새롭고 수익성 높으며 첨단 기술이 활용되는 산업으로 자금과 인력이 옮겨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끊임없이 구조 조정이 필요한데, 이게 복지 제도 없이 가능할까요? (…) ‘정리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현재) 한국에서는 맞는 말입니다. (…) 이런 조건에서는 노동자들이 구조 조정을 죽자 사자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진정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과 산업 고도화를 바란다면 노동자들의 삶을 공적으로 보장하는 장치, 즉 복지국가가 필요한 겁니다. (정승일, 333-334쪽)”

 

- 컨텐츠팀 에디터 현선 (anejsgkrp@bandinlu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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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 이제 곧, 그 '때'가 온다

 

장 폴 주아리 |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 | 함께읽는책 | 2012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가 아니며 따라서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단지 법이 정한 바를 실행하는 국민의 대리인일 뿐이다.” _ 루소

 

제 19대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 국민의 대리인을 뽑을 때가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이에 앞서, 일단은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볼 일이다. 나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나를 대리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 아주 많았다. 국민의 대표라고 말하고 몇몇 소수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모습, 그 또한 자주 보았다. 투표를 통해 세상에 던져진 국민 대다수의 외침은 그들의 일상 안에서 대답을 듣지 못했고, 투표는 했으나 결과적으로 사표가 되어버린 바람들은 그 간절함만큼이나 허망한 것이 되어버렸다.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배신감은 어차피 ‘그 밥에 그 나물’, ‘그 놈이 그놈’이라는 자포자기로 이어지기 쉽다. 그러나 “만약 국민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실망해 그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그친다면, 이는 ‘정치’에 대한 이념 자체가 위협당하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 누구도 한 사회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으며, 정치가 어떤 필요성에서 나오는지에 대해 이해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제도들은 독단적인 것이 되고, 모든 권력 및 정부 형태는 가치를 잃게 된다. 결국 각 개인은 시민의 권리로부터 멀어지고 그들 개인의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들 각각에게,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었듯 말이다!” (11-12쪽)

 

그러니까 장 폴 주아리의 《나는 투표한다, 그러므로 사고한다Je vote donc je pense》는 우선적으로, 이처럼 정치인에 대한 만성적 불신을 갖고 정치 자체에 대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이들을 향해 있다. 말하자면, 이 책은 그들이 푸념처럼 내뱉은 ‘정치가 도대체 뭐길래!’에 대한 답변과도 같다. 그리고 이는 오랜 역사로부터 길어 올린 정치에 대한 철학자들의 고민을 경유해 그 결과로 성취된 정치철학의 주요 문제들을 함께 사유해보는 과정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책은 그동안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 그것이 왜 당연한 것인지 질문해보지 않았거나 그것이 어떻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게 됐는지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투표와 정치가 시민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찰해볼 수 있도록 한다.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편적 정의에 대한 숭고한 사상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구현이 가져다주는 개인의 이익을 각자가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53쪽)

 

이에 따라 총 14장을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고대 그리스로부터 시작해, ‘여럿이,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생겨난 정치의 본질을 밝히며, 또 그렇기 때문에 생겨날 수밖에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짚어간다. 인간이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서로에게 부과해야 하는 규율의 문제, 생산품의 교환이나 관계 형성에 대한 필요, 개인의 이익과 공동이익 사이의 갈등, 법과 자유, 그리고 평등의 문제, 경제논리와 연결되어 있는 정치적 선택, 미래 예측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권력관계의 구성 요인, 지도와 지배의 차이 등 앞선 논의를 물고 다음으로 이어지는 사고의 과정들은 현실정치의 부패와 타락뿐 아니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의식과 태도에 대해서도 반추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 유쾌하지 못한 4년의 기억을 등에 지고 우리가, 또 한 번의 선택 앞에 섰다. 이제 곧 그 ‘때’가 올 것이고 우리는, 선택해야만 한다. 누구를 선택할지, 혹은 그 선택을 할지 말지. 이 모두는 물론 스스로에게 남겨진 몫이다. 그러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은 그 스스로의 몫들이 모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아직 오지 않은 다른 세상의 내일 또한 바로 그 하나의 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원래 국민 스스로에 대한 국민의 권한, 그리고 국민 스스로에 의한 국민의 권한을 의미한다.” (136쪽)   

 

- 컨텐츠팀 에디터 현선 (anejsgkrp@bandinlun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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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이선 2011.10.04 16:48 address edit & del reply

    히가시노게이고!!!
    정말 한시도 눈을 뗄수없는 작품들
    그리고 반전~!!!
    작가에 대한 무한신뢰로 이번에도 신간구매....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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